2022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전기를 사올 때 지불하는 전력가격은 급등했는데 발전 연료인 LNG를 직도입하면서 낮은 원가로 발전한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격추하지는 못했습니다.대통령실에선 고위관계자 브리핑이 있었고.

-오후 12시 12분 국방장관 유선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은 다 압니다.27일의 경우 국무회의 직전 국방장관 보고 자리에서 ‘그동안 도대체 뭐한거냐며 격노.

-26일 당일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고 지시사항 군에 전달.이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9월 드론부대를 이미 만들었다‘무인기를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도 당시 도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방감시초소를 없애는 바람에 북한 무인기 식별과 추적도 어렵습니다.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한 민간 보조금 사업과 시·도 교육청.감사원 감사와 정부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과 부정 사용을 엄단해 확실한 보조금 지급 및 사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으로 이런 문제가 이슈화됐지만 진보 정권에선 전반적인 조사나 개선을 하지 않았다.나아가 단순 자금 비리가 아닌 애초 사업 계획과 무관한 이념적 활동에 활용됐다.